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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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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9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심사청구 | 심사부가2007-70, 2007.05.08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매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심사청구 | 심사부가2006-333, 2006.12.04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매입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6중2568, 2006.10.16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5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청구인은 신고한 사실도 없고, 매입과 관련된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으며, 의제매입세액은 당기에 실제로 구입한 원재료의 매입액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기에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당기의...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질의회신 | 서면3팀-1294, 2006.06.2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2서458, 2002.07.29 부가가치세 신고시 ‘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’의 별첨 신고내용에 ‘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’상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경우,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사례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질의회신 | 서삼46015-10252, 2002.02.15 입자의 굵기 조정을 위하여 분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 가공을 거친 천일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질의회신 | 서삼46015-10042, 2001.08.30 호텔 내의 음식점 운영·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호텔 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(임가공)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질의회신 | 제도46015-11293, 2001.06.0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거래상대방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하는 것임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0부395, 2000.06.27 생식용 딸기를 매입해 장기간 보관ㆍ저장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의제매입 세액공제 대상아님 | 攷 楮?藪?轅? 憺 寧 | |
| 심판청구 | 국심1998광1969, 1999.09.03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제조업 뿐 아니라 모든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나 이 경우 관련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해야 함 | 攷 楮?藪?轅? 憺 寧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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